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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파산
재산 풍부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? 진실은 여기에
2023.05.23 20:47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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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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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으로 인해 불안, 스트레스, 좌절,

분노를 느끼는 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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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적인 어려움, 신용평가 저하로

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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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 문제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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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당하기 힘든 빚으로

밤잠 푹 못 주무시는 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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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해보려고 한 것 밖에 없는데

코로나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

금리인상까지 어려워만 가는 상황에

답답한 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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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. 개인회생 신청하여 빚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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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제도는 신용상태가 나빠 경제적으로 파산에 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빚을 감면하거나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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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금을 갚아나가는 동안 다소 힘들긴 하지만, 면책이 된다면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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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품어볼 수 있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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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! 빚이 많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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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. 제가 개인회생 면담을 직접 진행해 보면 고객분들이 정~말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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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상 지엽적이고 원론적인 정보로는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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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개인회생 전문가를 만나 개인별 맞춤 개인회생 해법을 얻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.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. 직접 2~3군데 방문하여 개인회생 변호사와 직접 면담해 보시고 '신뢰'가 가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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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전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팁 나갑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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∨ 변호사가 직접 응대하는지, ∨ 내가 궁금한 점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지, ∨ 무턱대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아닌지, ∨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거나 높은 가격은 아닌지, ∨ 현재 개인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곳인지 이모저모 따져보세요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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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면담을 진행해 보면 재산이 많은 분도 꽤나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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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빚 보다 많아보이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.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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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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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신청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 따라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,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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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, 이때 '청산가치 보장의 원칙'이라는 것을 준수해야 해요. '청산가치 보장의 원칙'은 여러번 말씀드렸죠? 이웃추가하여 제 포스팅 구독하는 이웃님들은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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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,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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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산가치는 환가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의 가액을 제외한 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. 따라서 실제 청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은지 여부는 각 재산별로 따져봐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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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의 재산은 순 재산, 즉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 재산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시세 3억 아파트에 2억 5천만 원의 담보 대출이 있다면 5천만 원이 순재산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경우 채무가 5천만 원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구요.


채무자의 청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적어 개인회생 신청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할게요. (출처: 수원지방법원 자료)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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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: ◯◯제약 직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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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소득: 36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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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: 1인(미혼), 의왕시 거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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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: 1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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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: 1억 5천만원

(예금 285만원,

보험 350만원,

의왕시 임대차보증금

1억 2천만원,

자동차 1,365만원,

퇴직연금 1,00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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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는 재산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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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과 보험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각각 185만원과 150만원을 공제하고, 임대차보증금이 의왕시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4,300만원을 공제합니다. 또한,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차량 가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고, 퇴직연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1,000만원을 공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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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재산 총액 1억 5천만원에서 총 7천만원이 제외되고, 재산의 청산가치(재산평가액)는 8,000만원으로 산정되어요. 이렇게 되면 1억원인 채무보다 재산이 더 적어지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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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이해되셨나요? 이해가 안 되어도 무방합니다. 제가 고객님 재산 상태를 보며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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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떤 개인회생 변호사, 법무사는 A라는 답을 주고, 다른 곳에서는 B라고 하여 혼란스럽다고 하며, 저에게 문의주는 고객분들이 많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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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가 꽤 큰 사무실에 컨택하였는데, 전화를 받은 직원이 해당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다른 직원을 연결하고, 다른 직원은 또 잘 모른다면서 다른 직원을 연결하고ㅜㅠ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리고 답은 얻지 못해서 답답하였다는 분도 계시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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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사무실에 오시면..고객님들의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대해 법령부터 전문서적까지 보여드리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. 개인회생 면담이 끝나면 고객분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는 피드백을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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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 어떤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?​

​

개인회생 문의와 사건이 이어지는 곳

​

톡톡, 카톡으로 궁금한 점을

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

​

변호사가 친절하게 응대하는 곳

​

합리적 비용으로

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

​

법무법인 이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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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. 법무법인 이오가 여러분의 재기에 큰 힘이 될 겁니다.

​

대구, 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김천, 영천, 의성, 안동, 군위, 문경, 영덕, 밀양, 합천, 창원, 울산 등 경북,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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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톡톡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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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카톡하기

'곽수영 변호사' 검색

​

@ 053 951 0025

(법무법인 이오)로 전화

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.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주세요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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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스 받을 때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천천히 걸으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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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좋습니다.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담아두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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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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